단통법 그리고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탄생
국가에서 통신비절감을 취지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줄임말이 단통법이거죠. 일단 단통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주장과 정책시행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취지는 고가 요금제와 연계된 불법 보조금의 차별 지급을 금하고 통신사, 제조사 장려금도 규대 대상에 포함 시킨 것이 핵심입니다.
단통법이 2014년 10월1일 시행 이후 지금에 이르러 많은 변화가 일어 났습니다. 단통법에 따른 상승작용과 부작용이 동시에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시장경제에서는 정부의 강제 가입보다는 시장자정에 따른 변화가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국민 모두가 스마트폰 가격과 요금제에 부들부들 떠는 것은 모두에게 스트레스인거 같습니다. 매번 폰을 바꾸거나 할떄 마다 무슨 대란을 통해서만 살 수 있고 새벽에 줄을 서는 진풍경은 결코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직 자급폰으로 가기까지는 먼길로 보이고 강제가입이든 단통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 출시된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이슈입니다.
● 단통법이란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의뢰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2014년 10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이제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 시대
SKT, KT, U+ 까지 3사통신사가 데이터중심 요금제를 내놓았습니다.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씩 혜택과 가격의 차이는 있지만, 주요골자는 이제 음성요금은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고 LTE데이터에 따른 합리적인 요금제를 골라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래부가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요금제에 왜 미래부가 관여하고 있는가? 이것도 궁금한데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정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부는 2017년까지 음성통화에 대한 부담을 없애고 데이터 사용에 따른 적정요금을 지불하게 도입한 것이죠. 원래 계획보다 2년 당겨 진행되어 도입된 것입니다.
△ 대한민국 이통사와 그로벌기업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 비교
국내에 있는 이통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결코 비싼것이 아니다?
글로벌 기업의 경우 1GB 당 가격이 미국 Verizon 은 20,000 ~ 82,500원, 일본 5,500 ~ 15,000원, 구글 11,000원 인 것에 반해서 국내 요금은 약 3,000~6,000원 입니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은 제외하고요)
3사모두 약정 없고 위약금 없는 요금제를 도입하면 약정을 하지 않더라도 과거 2년 약정할인 수준의 할인이 제공됩니다. 고로 국민에게 부담되는 높은 요금부담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약 3,600억원의 통신비 절감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정부정책과 맞물려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출시로 최저요금제를 사용하더라도 음성요금은 무제한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계적인 부담이 줄어 들게 된것이죠. 하지만 시장성 때문에 LTE데이터는 아직 차등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사용자의 데이터 소비패턴에 따라서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으로 할인폭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나오게 된 것인데, 아직도 폰구매할때 저렴하게 구매한 것인지 불만이 많습니다. 여담이지만, 단통법이후 새벽까지 특정 커뮤니티사이트의 스팟을 찾거나 주말대란을 기다리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사실 아는사람에게만 통용되는 불법 보조금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누구나 비싸게가 아닌 누구나 알기 쉽게 복잡하지 않은 통신요금제와 가입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