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가정폭력방지 정책 포럼 개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



결혼 6년차 우리 부부는 행복한 가정일까? 가끔 와이프와 언성을 높여 싸울 때면, 6살 딸아이 보기 민망하다는 생각이 나중에 들더군요.

싸우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서 손이 올라갔다가 참기는 하는데요. 가정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부부는 큰 싸움이 없었고 결혼 때 읽은 혼인 선언문처럼 서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요.





가정폭력의 유형은 무엇이 있을까요?

신체적 폭력, 정신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등의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정폭력이 나열되는 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 신체적 폭력만 생각하였는데, 다양한 종류가 있었네요.




가정폭력은 우리 주변에서 가장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또 옛날 부모님들의 생각으로는 참고 사는 거라고 아시는 데,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2016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 조사를 보면, 부부폭력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의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데, 물리적 힘에 의해서도 있겠지만, 사회 통념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가부 가정폭력방지 정책 포럼 개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변혜정)은 6월 19일(화) 오후 4시 진흥원 대교육장(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이를 주제로 제1차 가정폭력방지 정책포럼(토론회)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가정폭력방지 정책포럼 토론회에서는 지난 2월 유엔(UN) 여성 차별철폐협약(CEDAW) 제8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발표(2018.3.12.)된 권고안이 한국의 가정폭력 처벌 규정의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 관련해 열리는 정책포럼입니다.

유엔 권고안은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이 주요 목적을 가정의 유지 및 회복에 두고 있어 2015년의 경우 총 1만6868건의 가정보호사건 중 43.4%에서 형사처벌이 수반되지 않았고, 접근금지명령 위반에 대해 단순히 과태료만 부과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고 합니다. 이에 여가부는 실질적인 방안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여가부 홈페이지 참고 공문 : http://www.mogef.go.kr/kor/skin/doc.html?fn=337d94eda7b34691860b9ab0374d64b8.hwp&rs=/rsfiles/201806/



권고안에는 가정폭력처벌법이 법률의 주요 목적을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안전보장에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건처리에 있어 상담이나 교육을 조건부로 기소유예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화해조정절차의 사용을 금지할 것 

▴가해자에 대해 법적 제재에 다른 형사처벌을 보장할 것 

▴가정폭력범죄에서 접근금지명령 위반 시 체포의무 정책

을 권고하였다고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가정폭력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이런 포럼을 통해서 논의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인권 제고 차원에서 가정폭력 관련 법・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국민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포럼 및 토론회를 두 차례 더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니, 보다 구체적인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법과 관심을 주고 있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가정의 구성원이 서로 이해하는 마음도 필요하고, 그 선에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법적인 처벌로라도 구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에 대한 포럼을 통해서 심층적인 논의로 가정폭력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좋은 대화의 장이 되었으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밝고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데 정부도 지원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해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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